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벌써부터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치 25%와 비교할 때도 아직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는 것보다는 늘어난 세수를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8%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추산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5.5%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20%라는 숫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조세부담률 20% 돌파는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엔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29.9%에 이어 올해 20.28%로 올랐고 당분간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은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당시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였고 한국은 이보다 6.5% 낮은 18.5%였다.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더라도 3년 전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과감한 재정확대 기조를 천명했다.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정책을 펼쳐서 경제순환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였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연속적으로 슈퍼예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현안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세부담률이 20%대를 넘느냐가 아니라 조세부담률 증가로 확대된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점검과 공론화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과 관련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무작정 우리 경제수준에 조세부담률 20%대 증가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재정을 지원할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룬다면 더 없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