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기용되고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 복귀하는 등 고강도 기무사개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우선 기무사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탈행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 800여명이 1차 퇴출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기무사 감찰실장 후보로 감사원의 감사관 발탁을 점치고 있다.

다만 부정부패 기무요원들에 대한 퇴출과 사정작업에는 민간 검찰의 검사가 적합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무사의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이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송 장관은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으며 지난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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