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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조세부담률 20% 문턱넘기
사상 첫 조세부담률 20% 문턱넘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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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선의 복지수준 합의 관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조세부담률이 세수호황으로 사상 첫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선의 복지수준과 증세 대상, 규모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첫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대국민 공개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개개인의 복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지를 추구할지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을 정한다. 

일각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확대 기조나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춰봤을 때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개인적으로는 22%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이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6.5%포인트 낮은 18.5%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돌파하더라도 3년 전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하지만 조세와 유사한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 수준을 감안해 조세부담률의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해 최근 8년 사이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조세부담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부담률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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