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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중복지 현실화되나…조세부담률 20% 돌파 초읽기
중부담·중복지 현실화되나…조세부담률 20% 돌파 초읽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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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넘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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