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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결정에도 BMW 파문 확산… 대규모 소송전 조짐
리콜 결정에도 BMW 파문 확산… 대규모 소송전 조짐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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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13명 2차 소송… 집단소송 위한 카페도 개설
BMW 측 '늑장리콜'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2일 오전 11시 47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2일 오전 11시 47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올 들어 29차례의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점차 법적 대응 움직임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BMW가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어 대규모 소송전까지 점쳐진다.

법무법인 바른은 BMW 차주 13명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BMW 리콜 사태와 관련한 2차 공동 소송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도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주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BMW 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을 할 수 없고, BMW 코리아가 밝힌 계획대로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BMW 코리아는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한다는 내용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으나,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BMW로부터 EGR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자료를 받아 원인 진단이 정확한 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국토부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10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차주들은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BMW 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

통상 자동차 제조사는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므로 BMW 코리아가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BMW는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BMW가 리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별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의도 하에 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BMW 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으나 업체를 향한 차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에는 3000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최근 일주일새 수십건의 BMW 관련 국민 청원이 올라 온 상태다.

현재 차주들은 화재 위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고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매주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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