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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대법관 3명 오늘 취임… 사법부 변화 시작되나
신입 대법관 3명 오늘 취임… 사법부 변화 시작되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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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본격 업무 시작
대법관회의 14명 가운데 8명 文 대통령 임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임 대법관 3명이 2일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게 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진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포함하면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줄줄이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업무를 이어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 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밖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및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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