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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개혁위, 2일 개혁안 보고
기무사개혁위, 2일 개혁안 보고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0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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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력 축소 등 내용 담길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오는 2일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다.

1일 기무개혁위에 따르면 다음날인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기무개혁위는 지난 5월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기무사 조직 개편에 대한 3가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라는 명칭(가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으로,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채택 가능성이 낮다.

남은 1, 2안 중 어떤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기무사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르면 현 4200여 명의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무개혁위 측은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개혁위 측에서 제출한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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