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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폭염대책' 한목소리…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도
정치권도 '폭염대책' 한목소리…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0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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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외출 자제·작업시간 조정 안되나"… 전기요금 배려 검토 지시
민주 "실질적 방안 강구"… 폭염도 자연재난 '재난안전법' 개정안 속도
조경태 의원 "불합리한 누진제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폐지법안 발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더위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늘과 내일 가장 뜨겁다. 외출을 자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어제도 한낮 땡볕에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며 "며칠 늦추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의 기온이 크게 올라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고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총리는 전날에는 (7월31일)경기 화성 농촌지역에 있는 폭염 취약가정과 축산농가 현장을 찾아 폭염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 현장 방문에 앞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 전기 요금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총력지원 체계가 불가능한 맹점을 풀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염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집단폐사나 온열질환 피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이나 지원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 정책위장은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 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재난대책'과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6일부터는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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