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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삭감에 4년간 일자리 최대 29만개 감소"
"SOC 예산 삭감에 4년간 일자리 최대 29만개 감소"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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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수주 하락세 3년 지속 전망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상 SOC 예산 추이(단위:조원).(자료=건산연)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상 SOC 예산 추이(단위:조원).(자료=건산연)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계획된 재정운용계획대로 SOC 예산을 매년 7.5%씩 축소할 경우 최대 29만2000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보다 14.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올해 국내 건설수주 하락세는 최대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연구위원 등은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악화되는 건설업황이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매년 7.5%씩 삭감될 경우, 올해부터 4년간 취업자 수가 총 29만2000명 줄어들고 산업생산액은 46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기능직과 단순 노무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직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감소분 중 기능직 종사자가 9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직이 4만5000여명, 사무종사자가 4만여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3만6000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생산액의 경우 건설산업 자체 감소 규모가 21조원이었고, 건설산업이 화학·운송·금속제품 등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액 감소분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을 제외하면 금속제품 제조업 생산액 감소 규모가 6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고서는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36조8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160조4000억원보다 14.7%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주액은 공공부문에서 14.3% 감소하고 민간부문에서 14.9% 줄어들 전망이다.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 수 감소 추정치.(자료=건산연)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 수 감소 추정치.(자료=건산연)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예산 및 경제 성장률 감소,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하면 국내 건설수주는 앞으로 2~3년간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하락세가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SOC 예산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조절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 사업 추진 △지방선거 공약사업 조기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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