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고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 자유한국당 함진규·윤재옥, 바른미래당 채이배·유의동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이 8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및 규제혁신 관련 각 당이 우선순위로 선정한 법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들은 의견이 접근된 법안과 이견을 보인 법안을 분류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각 당 및 상임위별 검토를 거친 후 오는 7일 다시 회동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여야가 한 번씩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어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덧붙엿다.
이날 합의가 이뤄진 법안과 이견을 보인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은 여야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만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은 견해차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TF는 지난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 중점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