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서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앞서도 법원은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 문건을 지난달 5일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들은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다.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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