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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수혜자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7%
정부 일자리사업 수혜자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7%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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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 개선방안 보고… 올해 예산 19조2천억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수혜자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는 처음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가 각종 일자리사업에 올해 19조원을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의 체감 효과는 작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평가 결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조원,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0억원, 지난해 17조1000억원 등이었다.

올해는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모두 183개로 집계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9조231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청년 일자리사업은 60개로, 규모는 3조126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2150개로, 1조951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살펴봤을 때 전체 생산가능인구 약 3600만명의 17%에 달하는 624만8523명으로 파악됐다.

수혜 대상 가운데 15~34세 청년은 109만6898명이었다.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전체 규모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수혜 대상을 보면 직업훈련이 312만4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서비스(121만2829명), 고용장려금(114만868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평가 결과 정부가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작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을 성과가 저조한 것 판단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등 2개 사업은 수혜 대상이 중복돼 통합됐다. 이외에 6개 사업의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됐고, 2개 사업이 개편됐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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