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력 대상'이자 '위협 대상'으로 생각
대북 정책 최우선 정책으로는 '北 비핵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라도 남북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이라면서 동시에 '위협 대상'이라는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83.5%가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4.6%로 기록해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47.1%)이 그렇지 않겠다는 비율(30.6%)보다 높았다.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717명에게 매월 추가로 얼마 정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결과 '1만∼2만 원 미만'이 26.2%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2만∼3만 원 미만'(19.8%), '4만 원 이상'(18.3%), '3만∼4만 원 미만'(15.6%), '5000∼1만 원 미만'(14.5%), '5000원 미만'(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3.6%로 '그렇지 않다'(16.4%)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상충된 인식을 보여줬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로 '남북 간 협력'(70.9%)을 꼽았다. 이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 등 순이었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63.8%로 가장 많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경제협력'(31.6%), '북한 개혁·개방'(27.0%), '남북 이산가족 상봉'(2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4.2%로, 악화할 것(15.8%)보다 크게 높았다.
문체부는 국민의 남북관계 인식 변화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격월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