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 면회간 민간인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
"기무사, 군 면회간 민간인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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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노무현 서거때 환호하기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면회 등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도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센터는 기무사가 일반인이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모두 취합했다.

이후 군 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무사는 수백만 명의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누적해 보관해온 만큼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면서 "위병소에서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모아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는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도 알렸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면서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까지 기무사의 도·감청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이와 관련 센터는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질타했다.

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센터는 기무사가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가진 정책 영역은 민관 영역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업무도 각급 부대 보안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