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최종안 만든 뒤 靑 보고"
'국방부 보안·방첩본부' 개혁 유력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3달 여간의 활동을 토대로 조만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해달라고 기무개혁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의 보고 안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관련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월 꾸려진 기무개혁위는 장영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두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 관련 질문에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안을 만든 뒤 (청와대에)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기무사 명칭이 아닌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무사는 폐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장 위원장은 30%의 인원 축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이 3000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에 대한 수사 등 군과 관계 없는 영역에선 기무사 요원이 축소돼도 무방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원 축소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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