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기업 독점력 견제 필요…특단의 대책 세워야
고질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국내외 사업자간 불공정 행태 등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돌을 맞아 공익성과 공정성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숨 돌리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 등 5명의 상임위원이 이끄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나 종편 등의 재허가, 재승인 때 공적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외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페이스북에 적용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인터넷 역기능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4월 피해자 요청 시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이전보다 5분의1 가량 단축하도록 조치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족해 자율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인터넷방송업계가 스스로 1인 1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한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서도 이통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과 국내·외 출고가격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러 노력 속에서도 방통위에게 '글로벌 ICT기업'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인터넷상에서 국가간 경계가 모호해진 현 상황에서 국내 포털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의 비대칭 규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네이버 동영상 점유율은 3%이지만 망 사용료는 700억원을 내고 카카오도 300억원 가까이 내지만 유튜브는 72%인데 한푼도 안내고 있다"며 "유튜브가 1년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내 사업자 대비 크게 높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와도 연결돼 있어 같이 고민 중이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 거대 글로벌 ICT기업의 강력한 독점력을 어떻게 견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