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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TF 본격 가동… 실제 처리 가능성은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TF 본격 가동… 실제 처리 가능성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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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처리엔 '공감'… 규제 완화 내용 두고선 '이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TF'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다만, 투자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법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원론적인 뜻을 모은 수준이라 실제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열린 민생경제법안TF 첫 회동에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관련법과 여러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8월 처리'로 돼있다"면서 "8월 중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내고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 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역시 우선 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총론적인 의미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하자는 법안이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제거하는 것이 3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내건 규제혁신 5법이 그동안 한국당에서 요구해 온 규제프리존과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쪼개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오히려 강화하려고 한다면 적극 반대 할 것임을 시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논의가 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새로 나온 규제샌드박스 등까지 포함해서 세밀한 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상임위 정상적인 운영 및 법안소위가 활성화되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장 8월 한 달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다"며 "다음 정기국회 연말까지 쭉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성숙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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