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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2차 실태조사 나선다
노동부, 주 52시간제 2차 실태조사 나선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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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8월3일까지… 휴가기간 겹쳐 '졸속 조사' 우려도

주 52시간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부가 시행 1달간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3천627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 지시를 지난 26일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지난 5월25일~6월19일 1차 조사를 실시해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실제 제도가 시행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1차에 비해 짧고 본격적인 휴가철과 겹쳐 자칫 '졸속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2차 조사 마감 시점은 다음달 3일로 조사기간은 한 주 정도에 그친다.

또한, 7월 말~8월 초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름휴가를 이미 계획해놓은 상황에서 이 기간에 조사를 진행할 경우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단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큰 무리 없이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제도 준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진정이 접수될 경우 노중부의 근로감독에 따라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안착에 노력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 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노·사간 합의에 따라 개선할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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