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찰 일탈행위… 개혁방안 별도 마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힌 뒤 "군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면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국방 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