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에너지전환 1년…"에너지 컨트롤타워 필요해"
에너지전환 1년…"에너지 컨트롤타워 필요해"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7.2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해야…에너지원 포괄적 접근도
에너지 가격·경쟁에서 '시장기능 확대' 필요성도 제기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에너지전환 1년을 말하다'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백승룡 기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에너지전환 1년을 말하다'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백승룡 기자)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된지 1년이 지났다. 전문가들은 다사다난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에너지전환 1년을 말하다'에서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 부처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에너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의 부조화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령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온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독립기구 또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전력을 포함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망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도 "에너지전환은 기존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안전성 중심으로 옮겨가자는 것으로 가격인상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에너지가격을 억누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 및 경쟁에서 있어서 시장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값싼 전기료 탓에 전력수요 증가, 또는 상장회사인 한국전력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독립적인 기구인 규제위원회가 존재해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요청하면 위원회 내에서 소비자보호과와 함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독립기구를 마련해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에너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주최로 마련됐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sowleic@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