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국방부는 25~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회의에서 한미는 두 차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남북 및 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상호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화를 통해 북한과 긴장완화를 추구해나가는 동안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주목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 측은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한측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