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과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 신설
교육·문화 비서관 분리…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통합
청와대는 26일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분리되는 곳이 총 세 곳으로,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셈이다.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은 3개로 통합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이는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기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공급하는 일을 해 왔다"면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고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 역시 통합돼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서로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칭을 변경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실은 각각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미를 부각했다.
이 외에도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