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위장’ 병역기피 무더기 적발
‘고혈압 위장’ 병역기피 무더기 적발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1.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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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5급 판정 74명 검찰에 수사 의뢰
병무청은 20일 신체 특정부위를 이용해 혈압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4, 5급을 받은 의무자 718명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가운데 74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혈압이었으나 2~3년 후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음에도 혈압이 20mmHg 이상으로 올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확인 신체검사결과 전체 718명 중 306명이 4, 5급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 혈압보다 낮거나 정상혈압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4, 5급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체중조절 또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했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74명을 최종 가려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이번 확인검사 도중 2명이 스스로 사위행위를 인정해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했고, 브로커 1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이들이 고혈압으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초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을 통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고혈압으로 인한 군 면제 조항을 없애고 고혈압 측정 방법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신체특정부위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인 뒤 신체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혈압 질환자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