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각성을 되뇌이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이다.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로 출산·육아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꼽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 2천명 가운데 87.4%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하지만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차원의 캠페인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뽀족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35만명대로 내려앉았고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는 1명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까지 출산지원금 확대,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 감축, 육아휴직 포함 합산 총 2년과 상한액 200만원 기준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등을 내 놨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
이제까지 나왔던 많은 대책들이 사실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특히 근본 원인을 제쳐두고 ‘밑바찐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경제적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10여년간 200조 가까이 투입하고도 별반 달라진게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가 흔치 않다. 대부분이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낳을 수가 없다는데 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시간, 그리고 보육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다. 여성에게 쏠리는 육아 부담과 함께 자식 양육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산·육아 경제적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마음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정책적인 고민에 더해 이런 사회적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육아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