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청문회 마무리… 26일 국회서 임명 동의안 표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선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정책과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던 김선수 후보자(23일)의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만 보니까 청렴하고 소신있는 분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 같아 잘된 추천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 능력도 훌륭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후보자가 법관의 생활을 살아온 과정을 보니 매우 청렴·검소하고 소신있게 재판을 해온 분"이라며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서류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손색이 없어 기쁘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서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동원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억36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6000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도덕성 검증에서 단 한가지, 2001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입 때 2억3600만원 아파트를 6000만원으로 기지했다"며 "서면 답변에서 담백하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확정된 세금 처리가 끝나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지 알아보고 납부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의원은 "통진당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의 논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검토 논리가 유사하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수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나 통진당 의견을 대리했다고 해서 대법관 자격이 부족하다거나 국가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기동민 의원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찬성 8대 반대 1로 나온 것이 진보, 보수로 판단할 문제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과 양심에 따랐다.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공정하게 심사해 판정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올해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를 끝으로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는 26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들 3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