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중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이 출산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교육·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율 상승에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주택의 경우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혼인율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보육·가족·여성이나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남성의 고용률 증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향후 일방적인 사회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중에는 예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나 난임에 대한 의료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북유럽 국가나 네덜란드처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