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한국 경제에 대해 "거시적 총량적인 부분에서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으며 거시경제의 안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일부 우려스러운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다"며 "경제팀과 같이 대응을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 정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2, 3분기 뒤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며 "미래를 위해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혁신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노력은 강화를 해야 하겠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국정기조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 있는데, 결국 ‘우리 경제 주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잘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그러기 위해서 민간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미래에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바로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같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가혁신을 위한 투자가 있을 것"이라며 "각 경제 주체가 혁신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력, 인적 역량을 키우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9%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3.0%으로 전망했다가 2.9%로 했으니 0.1%p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며 "우리나라 잠재성장 수준이 대체로 2%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 활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책은 2.3분기 뒤에 시차를 갖고 효과가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투자활력은 혁신성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의 맥락, 시장을 굉장히 믿고 맡기거나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없이 갔었는데, 성장 효율을 괜찮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혜택이 공유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말씀하는 포용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며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 것이고 포용적 성장을 조금 더 큰 틀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할 것은 올려놓은 부분들을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회보험료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부분은 구조적 문제와 결부돼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도우면서도 임대료 문제나 상가임대차, 가맹사업문제 등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탐에서 같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