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지금 급하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 다음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동시에 감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물 경제가 나빠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 분위기에 편승해 더 쉽게 증액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이런 성향을 그대로 용인하면 우리는 중기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규모가 관리가능 재정기준으로 24조원이고 국가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만큼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체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산안을 강행 처리 할 가능성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겠다”며 “국가대사이기 때문에 경쟁의 수단으로 예산 통과가 사용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설사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금년에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감세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는 후순위로 밀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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