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엔젤·리치글로리호, 작년 10월 이후 각 11회·22회 입항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인지했으나, 국무조정실은 9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시기 및 보고형태'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2018년 7월 17일(화) 외교부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외교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입항과 동시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가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국무조정실에 전달되기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북한산 광물 거래금지는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이 무려 9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무능'인지, '외교부의 국무조정실 패싱'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실이 외교부가 국무조정실에 뒤늦게 제출한 서면자료 전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자료를 생산한 외교부가 제출을 반대했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관련 현안대응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관계부처 간 별다른 문제없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하에 현안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에 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일련의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입항 시점부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조사 및 수사에 나섰지만 9개월째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은 최근까지도 국내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한 '리치 글로리호'가 현재 한국 제주도 인근 영해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달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탄산 석탄은 9000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이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아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해당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했으며 스카이 엔젤호의 국내 입항은 11회, 리치 글로리호는 22회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