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2000만원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 의원, 김병욱 의원, 김상희 의원, 김철민 의원, 박정 의원, 소병훈 의원, 송옥주 의원, 원혜영 의원, 이수혁 의원, 조정식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환급)해 준 규모는 매년 2조원에 달했다.
2016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9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종료된다면 근로자의 ‘13월의 보너스’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환급액은 지난해 1조8862억원(추정)으로 15.7%를 차지하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30~40대 근로자에겐 사실상 유일한 연말정산 환급 원천인 셈이다.
김경협 의원은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되면서 이미 근로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국민지갑을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서 30%로 상향시켜 공제문턱을 높이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 근로자(총급여액 1500만원~2000만원 구간)와 고소득 근로자(총급여액의 2억원~3억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나 차이나는 현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차등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