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 전력수급계획·전망 등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토령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달라"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는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이 많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