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하는 것 내란 예비했다고 보기 충분"
시민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염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작성돼 있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평화로운 촛불 시민을 탱크 등으로 진압해 평화시위를 막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은 내란을 예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엄시행계획'과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은 매우 상이하다"며 "비정상적 경로로 만들어진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건 수사를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 운영에 있어 중심축을 민간인 검찰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군 특별수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란의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이며 군에 남아있는 수사 대상자들도 현역 장성으로 군 검찰관들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일주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하 당시 군 수뇌부, 청와대 참모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민·군 합동수사단을 민간 검찰 중심으로 구성해 신속,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