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언급… "직접 현장 목소리 듣겠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면서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람 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OECD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