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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 둘다 사용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 둘다 사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2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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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 교육과정 이달말 확정…2020년부터 학교서 사용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제외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빠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은 초·중·고 역사교과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기준을 확정하고 27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존에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일원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쓴 데다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는 협소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졌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608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454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로 서술하는 게 타당하나, 문맥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판단을 교과서 집필진 판단에게 맡긴 셈이다.

반면 교육부는 행정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안이나 기존에 내놓은 집필기준안에서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새 집필기준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된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서술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확정하고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공고를 낸다. 새 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쓰인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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