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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정치적 중립성' 놓고 공방 
여야, 김선수 대법관 후보 '정치적 중립성' 놓고 공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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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념적 대립 있는 사건마다 재판 관여…사퇴하라"
여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 미칠 수 없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 부터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 부터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이같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맞섰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성명을 내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정당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 관여 자료가 부지기수다.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승희 의원도 "성별·출신학교·지역 등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양성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 오히려 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이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사실 때에 다운계약을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양심과 관계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진학을 이유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를 비판해 왔다는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일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위장 전입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드루킹 부실수사' 등으로 파상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수사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의혹 공개를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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