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한 일부 위탁사무가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심의기준과 관리지침을 정비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23일 도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이하 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의 민간위탁사무 73개 중 57개(78%)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16개(22%)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 사무는 주로 서비스 공급의 부수적 단순 사무이거나 공공성·공익성 요구 비중이 큰 사무, 정책적·선례적 판단이 큰 사무 등으로 평가됐다.
경영연구소는 부적합 16개 사무에 대해 용역(10), 공공위탁(3), 출연법인(2), 보조사업(1)으로 운영방식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부적합 10개 용역사무는 2018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충남 관광모니터 육성, 청년 관광아디어 공모전, 공주역관광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발송, 국내박람회·관광홍보전·설명회 등 운영, 국내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관공홍보용 사진제작, 충남관광 UCC공모전,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등의 경우 사무의 일시성과 서비스공급의 부수적 단순 사무성격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보조 사업으로 추진됐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100% 보조 사업으로 충남도소관이기보다 국가소관 업무로 판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와 민원콜센터 등은 민간 위탁사무로 운영하는 보다 도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도립요양시설 관리운영지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광역치매센터운영 지원 등은 공공성이 강해 앞으로 설립될 충남도사회서비스원 등이 위탁관리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심의기준과 관리지침을 정비해 체계적관리를 추진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장진원 도 조직관리팀장은 “공공행정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공사 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는 형태의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분야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6명과 도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