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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이번엔 성사되나
은산분리 규제완화 이번엔 성사되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2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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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국회 은산분리 규제완화 우호적 입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국회 정무위 위원장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데 제약을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숨통이 틔어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다. 

우선 당론으로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여당에서 규제완화로 선회하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현재 이를 포함해 관련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도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데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만 풀면 해결될 것 같이 호도하면 안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는데도 무조건 은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제 리스크만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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