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잡느라 정작 중요한 산업 분야 놓쳤다” 지적도
2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분야별로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 기여한 전문가답게 해당분야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 연이은 관세폭탄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앞선다.
백운규 장관은 취임 1년간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7GW의 96%를 이미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분야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력산업 산업 부활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수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을 시작으로 올해 초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의 본격 육성을 골자로 하는 ‘5대 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최대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산업혁신 2020’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한참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기업과의 스킨십이 부족해 업계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온실가스 배출권 등 정책이 새정부에서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경영 환경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백 장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12대 기업 CEO들을 만나 규제 개선 등 기업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철강쿼터, 자동차 232조 조사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미중 무역분쟁으로 통상당국의 역량도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과 미국의 철강 관세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철강업계에서는 “쿼터보다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게 낫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평가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연달아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면서 효과가 있냐는 비판도 있다.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원자력 업계는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탈원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전환 범위나 속도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격적인 탈원전이 다음 정부에서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 여부를 단언하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