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7.23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공언한 정부가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의 고삐를 당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지별 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하던 설계공모를 연례화 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전반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 지 들어봤다.

Q 정부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가?

공공주택 품격 향상을 통해 입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배척이 아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이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희망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앞으로 5년 동안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OECD 평균(8%)을 밑도는 장기임대주택의 재고율(6.3%)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9%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공공주택, 그중에서도 특히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막상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공공주택은 품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지금의 이미지로는 공공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입주자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설계와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하고 주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보다 많이 지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착실히 추진해 가겠다.

Q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의지를 나타냈고, 그 시작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연례화 했다.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는가?

정부는 공공주택 디자인의 주안점을 '입주자 맞춤형 설계'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자가 짓기 쉽고, 사업성이 높은 집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해 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춘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외관상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하고 입주민과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택 단지를 계획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디자인은 어디 지역에나 비슷비슷한 일자형, 복도식 아파트로 건설돼 왔다. 입주민들의 가구 특성과 생활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공공 건축물로서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고민도 미흡한 결과였다. 이는 임대주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최근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도 이러한 정책 의도를 담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특성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방향이 공공주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설계 지침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사진=국토부)

Q 공공주택 혁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계·디자인 혁신을 실행에 옮길 건축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공주택의 새 패러다임을 열수 있도록 공공주택에 대한 기존 설계 관행을 벗어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건축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공공주택이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입주자들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공주택이 조화로운 도시를 구성하는 한 요소를 뛰어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 창의, 안식'의 공간인 '집'에 대한 고민과 미래 방향 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 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 많은 건축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