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마찬가지로 8월에도 금리인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무작정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
2015년 이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으로 이뤄지는 금융정책에는 경기 회복이나 상승의 목적으로 한 완화정책과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이 있다.
금융 완화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금리 인하다.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이 이뤄진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금리가 내려가게 돼 기업은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모인 자금들은 고용 효과를 높이게 되고 실업률을 낮추는 동력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기관은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은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인상 폭 만큼의 이자부담도 가중된다. 금리인상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저금리 시대를 맞았다. 그동안 이어진 저금리 지속은 경기 회복 국면을 만드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저금리 국면에서 경기가 향상될 요인이 많지만 그렇다고 저금리가 경제 전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상위 부문에는 이론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소득 하위 부문에는 이론만큼의 저금리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론을 벗어나 역효과를 나타내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장기화는 풍부한 유동성을 베이스로 주식 보유층은 잠재 손실을 면하거나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저금리 아래에서 주택 소유자의 평가 이익도 증가 했다는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저금리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을 자본에 대체하는 투자는 노동 약자가 불리해지는 것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 동기별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자동화 등 설비 투자는 2014년에는 1조9000억원, 2015년에는 연간 2조1000억원, 2016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제조업의 상용직 이직자 규모가 2012년 2/4분기의 5만명 수준에서 2013년에는 6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1/4분기부터 2016년까지의 이직자 수는 7~8만명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자금 공급이 그대로 실물 경제의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 메커니즘이 제 기능 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중의 자금 회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취하게 되면 늘어난 가계부채 등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당장 금리 정책의 묘약을 찾기란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금융 완화정책과 긴축정책 중 어느 것이 마땅한지는 누구도 답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를 극복해야 할 과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