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선수 대법관·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김선수·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곳곳 충돌지점
국회가 이번주 본격 인사청문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어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첫 일정인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력 문제를 놓고 야건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으며 참여정부시절에는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장을 맡았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되게 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특히 자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이력을 놓고 좌편향이라며 공세의 끈을 바짝 당기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야권의 날선 질의도 예상된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야간 충돌지점이 곳곳에 퍼져있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인사청문 정국과 함께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여야는 다시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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