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우려 표명”했다지만…철강 사례 보면 단언하기 일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사절단이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인사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사절단이 지난 18일부터 20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러 위원장과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 7명,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은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으로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파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점”과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량이 2011년 1만3000대에서 2017년 5만5000대까지 305%가 증가하는 등 상호 호혜적 교역 여건이 이미 조성된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민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펜실베니아·앨라바마주의 상·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
산업부는 “모든 면담 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였다”며 “특히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美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 인사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 철강 부과 조치에 있어 김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면제 국가로 지정됐어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런 아웃리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철강의 경우 지난 3월 김 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대외 활동을 벌였고 미국은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 국내 수출 기업에 41.1%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6월 상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터키의 대형구경강관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