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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부과 막아라"…민관 사절단 미국서 설득전
"자동차 관세 부과 막아라"…민관 사절단 미국서 설득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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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주요 인사 및 현대·기아차 공장 소재 의원들 만나
“미국도 우려 표명”했다지만…철강 사례 보면 단언하기 일러
19일(현지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을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을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사절단이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인사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사절단이 지난 18일부터 20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러 위원장과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 7명,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은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으로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파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점”과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량이 2011년 1만3000대에서 2017년 5만5000대까지 305%가 증가하는 등 상호 호혜적 교역 여건이 이미 조성된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민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펜실베니아·앨라바마주의 상·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 

산업부는 “모든 면담 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였다”며 “특히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美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 인사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 철강 부과 조치에 있어 김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면제 국가로 지정됐어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런 아웃리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철강의 경우 지난 3월 김 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대외 활동을 벌였고 미국은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 국내 수출 기업에 41.1%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6월 상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터키의 대형구경강관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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