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겨진 임종헌 USB 발견… 재판거래 '스모킹 건' 되나
檢, 숨겨진 임종헌 USB 발견… 재판거래 '스모킹 건' 되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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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숨겨논 USB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를 백업해 숨겨 논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USB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냈을 때부터 작성하거나 보고받았던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도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찰이 해당 내용이 담긴 USB를 발견하면서 계속되는 법원의 각종 자료제출 거부로 난항을 겪던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파일이 만들어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휴일에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분석 작업을 마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를 염두해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