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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책임 가맹본사에 떠넘기지 마라"
"최저임금 인상 책임 가맹본사에 떠넘기지 마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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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에 강하게 반발
“가맹점과 상생위해 노력… 정부 책임 전가 안돼”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맹본사를 무리하게 억누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10월 협회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인 가맹비와 원재료 공급가 인하 등을 진행해 왔다"며 가맹본부도 많은 고충이 있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정위도 올해 3월 가맹 본사 19곳을 모아 상생협력 확산 노력을 격려하고선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훼손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본부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 같다"며 "따라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갑질'을 근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대형 가맹본부 200개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5%가 중소기업이고, 60%는 연 매출 10억 이하로 업계 평균 이익률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 수용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협회는 앞으로 공정위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항의하고, 가맹본사 조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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