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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부 코드화·기무사 계엄령 논란' 공방
법사위, '사법부 코드화·기무사 계엄령 논란' 공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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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법무부, 민변 출신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
백혜련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수사협조 촉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사법부 코드화, 김재원 음주뺑소니 무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6~17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날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탈검찰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맹 비난했다. 

이 의원은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정책본부장,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등이 전부 민변출신이다.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의혹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주장한 안미현 검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소도 못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런 사건은 검찰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고 정치화됐고 정치적 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하는지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 전대미문의 재재수사가 됐다. 현직 검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에 나가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춘천지검에서 분명히 하나하나 반박했다. 정면 배치되지 않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음주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김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의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김 의원 요청에 따라 검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면서도 "(해당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는데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들이 많다. 계엄령 검토 뿐만아니라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다"며 "1차 수사는 특별수사단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달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제주도에 체류하는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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