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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서울페이' 시범연동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서울페이' 시범연동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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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인 '제로페이'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 한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지역별 페이를 결합해 전국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의 결제수수료를 제로(0%)화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일종의 베타테스트로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제시스템은 계좌이체나 선불충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의 소액경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PG)사가 가져가는 결제대행수수료 규제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sm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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