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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요금제 ‘제로레이팅’ 중소사업자 안전장치 필수?
0원 요금제 ‘제로레이팅’ 중소사업자 안전장치 필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1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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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불평등 심화 될 것" vs "혁신투자 선순환 가능해"
1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1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제로레이팅을 활성화 하는 경우 대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국내 통신사는 이미 국내CP와 이용자 모두로부터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며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간 부입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고 있어 0원 요금제,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부른다. 

문제는 제로레이팅이 경제적 차별로 이용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반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CP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도 데이터 요금 무료를 지원하는 대기업 때문에 고객 유치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망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망중립성 원칙이 전면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형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제로레이팅 문제를 지적하며 계열사CP들과 비계열사CP들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망사업도 하고 계열사CP를 가지며 시장지배력을 갖고있는 기업은 계약을 할 때 망사업자에 유리한 계약만 한다면 그룹사 입장에서는 손실만큼 망사업자의 매출로 환원되지만 비계열사CP는 그것이 업계표준이 돼 비록 차별당하지 않더라도 거대사업자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제로레이팅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이에 통신사업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제로레이팅이 혁신투자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제로레이팅은 이용자의 데이터부담을 낮춰 통신비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효용가치가 높고 이용자도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중소CP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서 가입자가 확대되고 혁신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로레이팅이 전면적으로 도임되면 중소CP와 스타트업에 대한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해외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Mobile이란 독일에 본사를 둔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로레이팅 플랫폼 'Binge On'을 통해 100여개 이상 중소CP들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CP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 플랫폼을 통해 채널을 갖게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덧붙여 류 팀장은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난다면 사후에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제로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용자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답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야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신아일보] 이창수 기자

csl@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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