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반감 줄이고 WTO 역할론 언급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14개국 대표 경제단체들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G20 국가들에게 보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오는 21일과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음”과 “수십년간 세계경제 성공의 초석이었던 다자적 무역질서가 압박”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각 국가의 어려움은 복지·교육제도 등 국제무역 외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음에도 이를 세계화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 “G20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비시장 경제와 국영기업(SOE)의 지배적 역할, 현지조달 요건, 강제적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 도용으로 초래된 통상 왜곡을 해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BC는 “기업에게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국제규범,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강력하고 공평한
심판관이 필요”하다며 G20 국가들에게 7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시장개방 유지와 상품·용역 거래, 정부조달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 재천명하며 △WTO, OECD 및 UNCTAD(유엔 무역개발 회의)가 G20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개방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규명하고 무역의 긍정적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특정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을 OECD에 촉구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 등 WTO의 기능과 다자간 규범 강화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WTO 규정을 통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간 불공정 경쟁, 시장왜곡적 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및 사이버 도용 문제를 해결 △현대적 무역·투자 규범과 신규 시장 접근에 대한 의제 설정 및 지원을 거론했다.
전경련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글로벌 교역 증가세 3%대로 둔화된 가운데 향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교역 위축 가능성 고조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보호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