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중앙부처 적극적 모범 보여야"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중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 수준이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지난해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썼다는 의미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에 그쳐 최하위 부처였다.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 수준이었다.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증가폭은 미미한 상태다.
윤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으로 1년은 70만~150만원 사이에서 월 봉급액의 40~80%를 주는 유급휴가이고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정부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첫 석 달의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올리는 '아빠육하류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