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첫 국가공인 자격증이 신설된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기로 하고 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기업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위해 10명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컨트롤러는 DPO를 의무 지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DPO는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정부부처, 관련기관, 법인 등 단체에 GDPR과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규의 준수 의무를 알리고 자문하며, GDPR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통위는 이 자격제도를 통해 선발된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가 DPO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역할의 한계가 지적되온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CPO는 주로 기업에서 임원급이 선발돼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아왔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대상, 인원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험 전후 교육, 현장 실습 과정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내년 중 첫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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